[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 경찰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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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 유포] 법원 - 벌금형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 검찰 - 벌금형

[강제추행] 검찰 - 불기소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의 변론 사례와 결론에 대해 알아보세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변론 사례

<h3>사건개요</h3><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p>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수사 받음</p></li><li><p>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김찬협 변호사는 경찰, 검찰단계 모두 대응하여 변론함</p></li></ul><p></p><h3>결론</h3><ul class="lawtalk-editor__bullet-list"><li><p>검찰 약식기소 벌금형</p></li></ul><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65462998658_a2564051-7f35-4ae2-b87f-d559fe2e7f08" id="img-1765462999222" /></p><p></p><p></p><p></p>

김찬협

김찬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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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에의한 강제추행으로 1심 2년6월 집유3년 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검사는 구형을 7년했으나 선고후 항소하지않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다소 심적부담은 적은상태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은 2가지였으나 1가지는 무죄 1가지는 유죄가 되였습니다

사건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저는 미혼모인 지금의 처와 결혼하여 슬하에 2녀를 두고있습니다
첫째가 의붓이고 둘째는 친자녀 입니다
의붓자녀와의 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1번 초등학교6학년경 4가족이 한방에 잠을잤고 저는 의붓자녀와 팔배개를 해주며 자고있는와중 가슴을 스첫다는내용의 공소제기 (잠결에 스칠수있다는 판단으로 무죄나옴)
2번 고등학교1학년 주말에 낮12시까지 잠을자던 자녀를 깨웠으나 인기척이없어 문을 였었으나 잠겨있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고 엎드려자고있던 아이의 엉덩이를 속옷안으로 손을넣어 몇회 두드리며 깨웠던 내용
(유죄 2년6월 집유3년)

사건접수는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상담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의붓아빠와의 어색함이 고민이다라는내용으로 상담하며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함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4개월간 수감이 되있었고 사건화되는것을 원치 안았던 자녀는 저의 구속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족모두 저의 억울함을 읍소해주었습니다 (처벌불원서 탄원서 제출)

증인심문 공판에서 판사님이 가족의 심문을 들어보시고 (딸과 와이프 증인출석)  1주일후 판사 직권보석으로 심리를 열어 보석으로 출소하였고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친족에의한 강제추행에 따른 법적 최저형량을 선고하여 주셧기에 항소에서는 무죄주장의 싸움이 되야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글로써는 상황을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간략한 내용으로 무죄의 가능성과 유사한 사건수임이 있으신 변호사님이
계신다면 조력을 고민하고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친족에의한 강제추행 1심 2년6월 집유3년 항소준비 상담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이번년 4월달에 제가 의제강건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 재판이 잡혔는데
저번 10월12일에 공판이 열렸고
이번에 검사측에서 저를 증인신청해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저한테 피해 오는거 있나요? 국선변호사가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알려줘서 증인 나가기가 무서워서 증인심문도 변호사 선임해도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게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번년 4월달에 제가 의제강건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 재판이 잡혔는데
저번 10월12일에 공판이 열렸고
이번에 검사측에서 저를 증인신청해서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저한테 피해 오는거 있나요? 국선변호사가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알려줘서 증인 나가기가 무서워서 증인심문도 변호사 선임해도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게 달라지고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나오나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증인으로 나오라고 해요

미성년자 강간 사건과 공소시효에 대한 이해

1.  9년 전 과거 미성년자일 때 술에 취해 잠든 틈에 (약을 탄 것으로 예상 중) 사장님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당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깨서 의식이 있었다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도망치지 못하고 다시 잠들었는데 이 경우 준강간인가요? 아니면 강간인가요?

2. 미성년자를 성인이 준강간 or 강간한 경우
정확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성년의 날로부터 10년인데 맞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20년 1월 1일부터 성인이라면 30년 1월 1일 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가요?

3. 지금 성인 된 지 8년째 되었으나 오래된 사건이라 진행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날까봐 불안해서요... 고소해서 수사할 경우 최종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미 9년이 지났는데 신고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불리해질까요?

4. 신고했을 때 공소시효가 남아있어도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고 경찰이 수사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9년전 미성년자 강간 고소 관련 문의

아청법 1심 무죄 후 항소심 관련 상담

아청법 위력 간음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 재판에서의 증인신문이 영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피해자다움을 강요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항소를 했습니다.
따로 다시 증인을 세우고싶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사건 내용은 그냥 뭐 인터넷에서 알게되어서
정확한 나이는 몰랐지만 미성년자인건 알고 있는 상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이후 3년정도 지났습니다.

아청법 1심 무죄후 항소심 관련입니다

미성년자 시절 성추행, 성폭행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초등학생 저학년때부터 고학년때까지)
할머니집, 제 친아버지나 막내 고모부 차, 제 본가에서 가슴을 만짐 당하거나 생식기를 만짐을 당했습니다. 

저런 행동할 때마다 우리끼리 비밀이다, 부모님한테 말하면 혼난다 등등 이라고 하니깐 말 못했는데 성교육 시간에 성폭행, 성추행 당했구나 느껴서 그 뒤로는 피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부모님께 이야기 했고, 어머니가 고모께 말해서 제가 대학생일 때 사과 카톡을 보냈는데 자세한 설명이나 그런 내용은 없고 '어렸을 때 상처주는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어렸다' 등등의 내용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1. 미성년자일 때 성추행, 성폭행 당했던 것을 성인기준 10년이 안 지난 지금 지금 고소한가요?
2. 사과 카톡에 어떠한 행동들을 했다고 자세하게 서술을 안하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행동이라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