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계약 만료 후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임대인의 말만 듣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새 임차인의 존재 여부는
보증금 반환을 미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주요 쟁점

• 임대인의 ‘새 세입자 없다’는 주장 타당한가

•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

• 소송에서 보증금 + 연 12% 지연손해금 + 변호사비용 청구 가능 여부

• 빠른 집행을 위한 절차 선택

③ 변호인의 조력

1) 임차권등기명령 즉시 신청

의뢰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하게 신청·결정받았습니다.

2) 보증금 + 법정 지연손해금 + 변호사비용 모두 청구

• 연 12% 지연손해금(소송촉진특례법)

• 법정 변호사비용(소송비용규칙)

• 보증금 전액

임대인에게는 실질적·경제적으로 매우 큰 압박이 됩니다.

3) 임대인의 미응답 → 무변론 전부승소

임대인은 소송에 아무 대응을 하지 못했고,
법원은 의뢰인 청구를 모두 인정해
무변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④ 사건 결과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보증금 + 연 12% 지연손해금 인정

• 법정 변호사비용 전액 임대인 부담

• 최종 결과: 전부승소

⑤ 사건의 의미

전세보증금 미반환은 흔하지만
대응 절차만 정확하면
보증금 회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 제기”
이 두 단계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