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피해자로부터 “안전한 투자라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금전거래 내역이 존재해 형사 입건 및 기소 가능성이 높게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 투자금 전액이 실제 투자에 사용되었고,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

• 실질적인 투자 운영자는 제3자이며, 해당 인물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존재

• 의뢰인은 높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금전 편취 동기 부재

• 금융거래 내역 및 관련 자료를 통해 기망의 고의가 전혀 없음을 소명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망행위나 재산상 이익 취득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투자나 금전거래가 얽힌 사건은 자칫 형사사기 혐의로 오해받기 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금전 흐름과 투자 실체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혐의없음·불송치로 억울한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 관련 사기 혐의나 형사 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