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약식 벌금형 사례(면허정지전력 다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수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재판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피의사실 전부 인정 및 깊은 반성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숨기지 않고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및 재범방지 서약서 제출
  스스로 재활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생계형 사정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소명했고,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의견서 제출 및 선처 호소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노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실형보다는 벌금형 선처가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구약식으로 처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 차례 면허정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피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의 경우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건처럼 진심 어린 반성, 교육 이수, 가족의 지원과 재범방지 의지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구약식 벌금형으로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