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배척시킨 사례 

우리사주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배척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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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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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관련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는 편인데요. 오늘은 우리사주에 대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배척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이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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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의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재산분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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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편 또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의부증이 있었으며 본인은 외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재직중인 의뢰인이 지급받은 우리사주가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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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사주는 이혼소송 후 취득한 주식이기에 남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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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우리사주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