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있는 피고인에게는 검사도 곧바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그에 준하는 중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를 맡았고, 최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