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부부의 협의이혼을 위한 검토의견서 및 자문 수행 사례 

✔찾게 된 경위

• 의뢰인과 배우자는 동성의 성소수자 부부입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방어를 위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를 내방하였습니다.

•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검토의견서 및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이혼 사유가 명확히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성소수자라는 관계 특수성으로 인해 민법상 ‘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혼 청구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의 주거 부동산을 분할 없이 넘겨주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며, 자문계약 후 일정 기간 실질적인 상담 진행이 없이 협의 일정이 미뤄지는 등 자문 운영 방식에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우선적으로 이혼이 가능하기 위한 법률 요건과 증거수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재산분할 방어 관점에서 특유재산 검토 및 전략을 안내했습니다.

• 자문 계약기간 중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 기간을 유예하고, 이후 상대방과 협의 일정이 잡힌 시점부터 자문을 재개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이혼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협의이혼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하였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자필 협의서 작성 방향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합의를 통하여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 이혼청구 소송이 아닌 협의이혼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뢰인이 원한 방향대로 협의서를 확보하였고, 상대방의 인감날인 및 공증까지 진행하는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이는 사안의 민감성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제된 자문과 실무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소송화하지 않고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