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를 상대로 신속한 이혼 성립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상대방과 짧은 결혼 생활을 이어온 후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절차가 지연되자 빠른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상대방도 이혼 의사는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혼서류를 미루거나 만나기를 회피하는 등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단순히 이혼 자체가 목적이었고, 위자료·재산분할·자녀 등 다른 쟁점은 전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재판상 이혼절차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위해 곧바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이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을 만나 설득하고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조정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내비쳤고, 이에 의뢰인은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대방과 이혼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 변호인이 상대방을 직접 만나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통상적인 재판상 이혼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의뢰인이 느끼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필요한 다툼 없이 실질적 요구사항을 성취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성과를 이룬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