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후 재산분할 최소화 및 양육권 확보 사례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아내가 동네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심리적 충격을 받은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혼 과정에서 부정행위자에게 재산을 상당 부분 분할해야 한다는 점에 불합리함을 느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의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부당한 재산분할 요구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이 시급했습니다.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 또한 자녀의 양육환경, 심리적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적합한 양육권자임을 강조하였고, 조정기일 전 충분한 준비를 통해 유리한 조건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조정안을 설계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최소화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통하여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 이 사건은 부정행위자의 재산분할 요구를 실질적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의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부담까지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이 조속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제공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