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원만한 조정 이혼 성립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며 관련 법률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상황에서는 보통 이혼 성립이 쉽지 않은데, 다행히 상대 배우자도 이혼 의사가 어느 정도 있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까지 같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상대 배우자와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부분에서도 갈등을 줄이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대방과 조율을 잘 해나갔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던 방향대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부분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원만히 조정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소송 없이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 상대방과의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잘 설계해 진행한 점에서 의미가 컸고, 현실적으로 이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