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강한 집착으로 3천만 원 위자료 인정된 상간소송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와 직장동료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대방의 집착적 태도와 지속적인 연락, 협박 등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법무법인 YK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관계 단절을 요청한 이후에도 수백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의뢰인에게까지 접근하여 배우자를 비난하고 이혼을 종용하는 등 병적인 집착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 특히 자녀에게까지 찾아가겠다고 언급한 점이 의뢰인에게 큰 불안과 고통을 안겼습니다.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부재중 전화 다수, 직접 방문 및 협박 정황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임을 강조하며 통상의 위자료 기준을 상회하는 배상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3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혼인파탄 유도 수준을 넘어선 점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청구금액 4천만 원 중 상당 금액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 본 사안은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상간소송에서 단순 부정행위를 넘는 정신적 피해 입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비정상적 태도에 따른 책임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