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조정으로 마무리된 이혼 분쟁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아내로부터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고자 본래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서 조정 대응을 위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환되어 법무법인 YK를 계속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별거 중이던 배우자가 거주지를 떠나며 아파트에 남긴 물건 및 보증금의 귀속 문제, 공용 통장 내 잔액의 분할, 생활비 부담 등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 상대방은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협의의 여지가 있었지만 조건에 대한 충돌이 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아내의 물건 처분 및 명의 이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분할 범위, 공용 지출의 분담 등을 조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상대방과의 조율을 통해 임의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내와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조정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재산분할, 생활비 부담, 임대차계약 해지 등 이혼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툼을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정리하여 원만한 임의조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특히 보증금 반환채권의 명확한 귀속 정리와 현금 정산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