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행범 체포, 공공기관 종사자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분으로, 평소 특정 성매매 업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며 성매매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별도의 전화 예약이나 장부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었기에, 요즘 성매매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업소 장부’ 문제와는 무관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평소처럼 그 업소를 찾아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던 중이었는데, 뜻밖에도 기습 단속에 나선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바로 검거된 만큼, 의뢰인이 제시할 수 있는 변명이나 부인 여지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공공기관 소속으로서 성범죄 처벌은 곧 직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반드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을 선임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현장에서 직접 체포된 현행범 사건이었던 만큼, 이 사안은 구조적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확보된 업소 장부에서도 의뢰인의 방문 기록과 행위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고,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 철저한 대응과 확실한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공무원·군인 등 특정 직업군의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 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직장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의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었고, 침착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아 합의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그만큼 의뢰인을 위한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의 선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강조한 결과,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 생활에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 사건은 흔히 ‘존스쿨’이라고 불리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가 당연하게 내려지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안을 가볍게 대응할수록 결과는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는 이후 생활에서 결코 감당하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의자는 다수의 성매매를 한 것이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벌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