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사 대응,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무엇인가 

“그냥 장난이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썸을 타는 남녀 간의 스킨십,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 등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강제추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어느 순간 피의자로 전환되어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출석 직전까지 상황을 가볍게 여기다가, 조사실 안에서의 단 한 번의 실언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별 의도는 없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와 같은 말조차 고의성이나 추행 의도를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어 수사관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의 핵심 프레임을 형성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소한 표현 하나까지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한 실언조차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법적 정의와 구성요건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낙인으로 인한 사회 공동체와의 단절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판례의 경우 일관되게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폭행)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협박)”의 기준으로  강제추행의 범위를 더 폭넓게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한 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젠더 갈등이 심화되고, 대중들의 이목을 끄는 경악할 만한 성범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와 같이 강제추행죄가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오해로 확대되거나, 상호 간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스킨십을 했음에도 이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안에서도,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억울한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히 말로만 부인해서는 절대 안 되며, 초기부터 철저하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혐의 인정 혹은 부인하는 경우 자제해야 하는 진술

우선적으로 CCTV나 블랙박스 등 물적 증거가 존재하거나, 이미 피해자에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상황처럼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에 협조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 “장난이었다”
☞ “기억이 잘 안 난다”
☞ “딱히 별 생각이 없었다”

와 같은 진술은 고의성을 흐리려는 의도로 보일 위험이 있으며, 피의자의 태도가 반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진술을 최대한 자제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피하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경위가 왜곡되거나 과장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억울함 때문에 감정적인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험이 많은 조사관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질문과 진술 구조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의 태도와 초기 진술 방향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기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유

흔히 “서로 친한 사이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과거의 친밀감 여부가 아니라, 행위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추행을 지속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과거에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범죄 성립을 무력화하는 요소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우린 그런 사이가 아니었다”, “장난이 통할 정도의 사이였다”와 같은 발언은 추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오히려 피의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고의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왜 필수적인가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말 한마디, 태도, 증거 제출 방식까지 모두 수사기록에 반영되며, 이는 이후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대응할 경우, 오히려 추행 고의성을 인정하는 단서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는 단순히 법절차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전모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며, 어떤 부분이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어떤 진술을 피해야 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정확하고 냉철한 대응 전략입니다. 조사실 안에서의 한마디 실언만으로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부정적인 인상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므로,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