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전략, 실제 사건 결과로 확인하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같은 동네 사는 한 여학생을 알게 됩니다. 그 여학생은 여러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었고, 의뢰인은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두 사람 관계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아가던 와중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조언을 하는 사이를 넘어 교제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의 몇 차례 성적인 관계도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를 여학생의 부모님이 알게되었고 고민 끝에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연인의 모습처럼 강제적이거나 일방적인 부분은 전혀 없는 교제 관계지만, 의뢰인은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 구속이 유력한 혐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급히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을 알게되었고 그중 다수의 양형 자료가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 선임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약간 마음에 걸렸지만 의뢰인의 편리한 상담을 위해 직접 의뢰인에게 달려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원격 상담을 진행하는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통해 거리적 문제를 해결되었고 저희에게 조력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3.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사실상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성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 둘째, 상대가 의제강간이 적용될 연령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즉, 미필적 고의가 부정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식 교제 관계였다는 주장이나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법률을 몰랐다는 설명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을 마련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명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진술은 철저히 배제하고,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고,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의견서도 세심하게 작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끝에, 마침내 용서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전문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차근히 대응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기존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다수 간음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중략)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한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