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전여친 금전 싸움, 조정 성립 1/3 감액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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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전 여자친구와 연애시절 작성된 현금보관증 한 장을 근거로 의뢰인이 금전을 보관했으니, 반환해야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감정적 요소가 섞인 분쟁이었지만,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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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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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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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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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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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임치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집중 반박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금전을 실제로 보관 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따져 상대방이 제출한 현금보관증만으로는 임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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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자료 정리, 법리 분석, 상대측 주장 반박 등을 을 담은 준비서면을 수차례 제출하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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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연인 사이의 감정적 요소가 큰 사건이었던 만큼, 단순 법리 공방만으로는 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조정도 병행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조율하고,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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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재판부는 조정 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상대방 청구 금액보다 약 1/3 수준으로 낮춘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패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소송비용 위험에서 벗어났고, 조정 성립을 통해 빠른 분쟁 종결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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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간 금전 분쟁은 법적 쟁점뿐 아니라 감정적인 갈등이 깊게 작용하여 소송이 길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인은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중심으로 반박하면서도 조정을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까지 모색한 결과 의뢰인이 과도한 금전 부담 없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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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조정과 합의가 오히려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익명 상담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력을 즉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