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회식/지인모임 술자리 강제추행 성추행 고소 당했을 시 대응법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가 되면서 연말 회식, 송년 모임 등 술자리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로 인해 의뢰인들이 강제추행,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로 술자리 강제추행 관련하여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며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지극히 잘못된 일이지만, 저희 의뢰인 중에는 이러한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희 변호인이 나서서 그 억울함을 해소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이러한 사건으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됐을 시 초기 대응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이라면 이번 글을 읽고 사건을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체 접촉하면 무조건 강제추행 행위가 되나요?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신체 접촉 행위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입니다.

즉, 상대방이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꼭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정황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연말 회식, 송년 모임 등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강제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만일 술집이나 노래방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고, 업소 내 확보된 CCTV 영상을 통해 혐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의뢰인께서 해당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이 과음으로 인해 전날 사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강제추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개연성을 객관적 증거로써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신체 접촉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정과 정황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사건 대응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강제추행 사건 연루 시 초기 대응?

의뢰인께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고소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사건화되고 형사 처벌을 우려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 의사를 전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2차 가해의 오해를 불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화 즉시 고소인과 직접적인 접촉은 일절 중단하고,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보통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소인이 당시 사건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됩니다.

아무런 대응 없이 있다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변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 확보 등을 통해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사건을 되짚어 봤을 때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할 경우라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대응을 의뢰인이 혼자서 해나가기엔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문적인 대응을 해나가시라 말씀 드립니다.

혹시 조만간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원하시는 의뢰인이라면, '변호사 가선임' 등을 통해서 초기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건 전체에 대한 변호사 선임은 그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 첫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에 따른 현명한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 지인 술자리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끌어안아 고소당한 사례 - 기소유예 방어

파운더스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연말 송년회 지인 모임에서 지인이 초대한 처음 보는 여성 등과 함께 술자지를 가졌습니다. 평소 소주 1병이 주량이었던 의뢰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쓸려 3병 가까이 마시게 되었고,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술자리는 저녁 11시까지 이어졌으며, 다른 지인과 일행은 모두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만이 남게 되었고, 고소인이 만취한 의뢰인을 챙기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를 끌어안고 팔을 잡아끄는 등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고소인은 다음날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곧장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 사건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파운더스의 구체적 법률 조력 방향

저희 파운더스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결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변호인의 조력 하에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여러 명의 의뢰인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저희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한 끝에 전과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짧은 순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있어 술집 CCTV 영상이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해당 술집에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하면, 업소 측에서 난색을 표하거나 잘 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요청할 경우, CCTV 영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필요에 따라 증거보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영상 확보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