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상습 촬영, 실형 위기 넘긴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한 찜질방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목욕탕 내에서 탈의한 남성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순간,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촬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촬영 빈도는 점차 늘어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위가 높아지는 촬영을 반복하며, 마치 중독된 듯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불법촬영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포렌식되었고, 그 안에서 상당한 양의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강도 높은 조사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실감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함을 느끼고 전문가를 급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장기간 전담해 오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역량을 확인한 의뢰인은 즉시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후 정식 혐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바로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은 동성 간의 불법촬영 여부가 아니라, 목욕탕이라는 사생활이 극도로 민감한 공간에서 다수의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촬영 횟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상습’이 추가 적용되었고, 이는 곧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사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불필요한 변명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집행유예’로 설정한 채 변호 전략을 시작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최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성심껏 준비하며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다수의 불특정인이 피해자라 피해자 특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끈질긴 확인 과정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해 나갔고, 이후 특정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역시 꾸준한 노력 끝에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도 성실한 태도로 임했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하기 위해 사건을 구공판하여 재판 단계로 넘겼고, 이에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철저히 재판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예측된 절차였기 때문에, 재판부를 대상으로도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문적인 조력 아래 일관된 전략으로 사건을 방어한 의뢰인은 끝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0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략) 몰래 촬영하는 등 총 00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