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간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법리적 판단으로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외로움을 느끼던 시점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특별한 문제없이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교외로 간단한 드라이브를 하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드라이브를 즐겼으며, 식사와 음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을 가라앉히기 위해 모텔에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이는 상호 동의하에 결정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텔에 들어간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적 욕구가 생기면서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더 추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요구를 중단했고, 상대방과의 접촉 없이 혼자 욕구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마무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모텔을 나온 이후 두 사람은 별다른 다툼 없이 귀가하였고, 그 이후로 연락이 이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본인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안을 신속하고 정확히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조력을 받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실제로 매우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후 성행위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법적 해석이 가능한 복잡한 구조의 사건이었으나, 전담팀은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장소적 특성상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 신체 접촉의 형태가 기습추행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변호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와 같은 전문적 반박을 통해 피의사실을 하나씩 해소해 나갔고, 결국 이번 사건은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결론지어져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 경 0000000에서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를 깨워 (중략)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하는 추행을 하였다.


○ 피의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역 등 종합하였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 옆에서 자위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본건은 공연음란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 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의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