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아동을 강제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과 강한 사회적 비난이 따르는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과 여러 현실적인 고민으로 인해 전문가의 조력을 미루게 되었고, ‘어떻게든 합의만 이루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상황을 버텨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어느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의뢰인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불확실한 정보들을 참고해 합의 가능성이나 절차를 스스로 알아보던 중,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절대 피해자 측에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엄중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접촉은 즉시 2차 피해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의뢰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깊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고, 더는 혼자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답답함 속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전화를 걸었고, 바로 이 한 통의 전화가 의뢰인의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의 상당수는 낯선 사람보다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피의자들은 “아는 사이니까 합의가 더 수월하겠지”라고 기대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지인이라는 점이 더 큰 불안과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와의 관계, 강제추행의 구체적 수위와 횟수,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종합했을 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사건 대응 전략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진지함을 보여줄 양형 자료와 각종 참작 사유를 충실히 마련했음에도,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결국 구공판으로 넘겨져 재판 절차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합의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피해자 측은 사건의 특성상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기에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다년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전문성과 집요한 노력을 바탕으로 성의를 다해 설득을 이어갔고, 그 결과 극적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었으며, 여전히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정에서 최선의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끝에, 의뢰인은 중대한 아동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0000. 00. 00. 경 (중략)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0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0세 여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형성해 나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