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 장예준입니다.
📌"졸혼", "황혼이혼" 들어보셨나요?
최근 들어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적 시선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남은 인생만큼은 나를 위해 살겠다"는 인식 변화와 함께 황혼이혼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60대 이상 여성 의뢰인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오랜 희생의 시간이 결국 이혼 결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 의뢰인의 경우
수십 년간 경제적·가사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버틴 경우가 많습니다.
✔️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 오랜 폭언과 갈등
✔️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현실
✔️ 가정 내에서의 고립감과 정서적 학대
오랜 시간 감내해 왔지만 "더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의뢰인께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날만 기다렸다, 이제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습니다 라며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요즘은 60대 이상의 분들이 새 출발을 준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남은 40년,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 60세 이후에도 4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기적인 걸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남은 인생 진정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적·경제적·현실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길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 재산분할의 기여도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금전적인 문제, 바로 재산분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재산분할, 가사노동도 당연히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한쪽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중요한 사실
60대 이상 여성 중 상당수는 결혼 생활 내내 경제활동 없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전업주부로 살아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른 채 불리한 합의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리한 합의,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권리와 전략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황혼이혼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연금 분할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동안 납입된 연금은 일정 부분을 배우자와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 60대 여성 의뢰인들의 경우 수십 년간 쌓인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연금 분할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지켜내는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이에 이혼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의 정리는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과정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60대의 이혼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황혼이혼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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