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동안의 사실혼 관계, 손해배상 청구 조정성립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 장예준입니다.

저희 법인에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했지만, 혼인 생활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상대의 배신 행위로 인해 모든 신뢰가 무너졌다고 호소하는 의뢰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외도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미 용서받은 일이다', '다른 문제 때문이다' 등의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피해 배우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법률혼 관계에서만 소 제기가 가능하다 생각하거나, 가해 배우자의 뻔뻔한 태도 앞에서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부정행위와 이어진 거짓 해명은 혼인의 본질을 파괴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혼집 동거 이틀 만에 제가 모르는 성인용품을 발견했어요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8년 넘게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했고, 피고의 과거 외도 사실을 용서하고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후 신혼집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성인용품, 여성용품 등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만드는 물품을 발견하며 관계가 파탄 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충격으로 즉시 친정으로 돌아갔으며, 피고는 외도에 대한 사과 대신 자신의 건강 문제를 혼인 파탄의 이유로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저희 법인에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사건 솔루션 🔍

본 사건은 짧은 기간의 사실혼 해소였지만, 피고의 책임 있는 파탄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진정한 파탄 사유 입증: 피고의 부정행위

피고는 '외도는 혼인 이전 일이며, 파탄 사유는 피고의 건강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결혼 전 이미 피고의 건강 문제를 알고도 결혼을 결정했으며, 합가 직후 발견된 성인용품 등은 피고가 혼인 생활 중에도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는 증거임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파탄 사유는 피고의 신뢰 훼손 행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2. 결정적 증거 확보 및 활용

신혼집에서 발견된 성인용품 및 여성용품 등의 사진을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 및 양가 부친과의 통화 녹취록을 통해 피고가 외도 사실에 대해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피고의 '건강 문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법적으로 확인시켜 피고의 유책성을 극대화했습니다.

3.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입증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은 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3,0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위와 같은 피해를 겪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향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