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인에게 불법촬영을 당한 의뢰인, 고소대리 구공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변호사 장예준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는 연인과의 성관계 중 불법 촬영을 당했다며 도음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인 간의 성관계 중에 불법 촬영을 하여 입건되는 사례 또한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분들이 사랑했던 연인이라서 혹은 촬영물이 외부로 퍼질지도 모른단 두려움에 신고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또 신고를 했더라도 초범이란 이유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 가해자가 충분한 처벌을 받지 않거나,

정작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적·법적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 장면 촬영은 명백한 범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 몰카(몰래카메라)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구공판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하고자합니다.

성관계 도중 불법 촬영을 당했어요

피해자인 의뢰인과 피고인은 데이팅 어플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관계 중에도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의뢰인은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으나, 협탁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두는 행동이 수상하여 확인한 결과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로 피고인과 언쟁을 벌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촬영에 동의한 적 없으며 영상을 즉시 삭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툼이 지속되었고, 불법촬영물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이었던 사람이 의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사건 솔루션🔎

의뢰인은 촬영된 영상의 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고 이후 일상생활에서도 불안과 심리적 고통을 크게 겪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핵심 사실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피해 당시 의뢰인이 느낀 공포감, 명확한 거부 의사, 피의자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구조화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였습니다.

✌🏻직접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의 특성상,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에게 즉시 털어놓은 내용,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자료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피고인과 직접 마주치는 상황을 최소화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및 진술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검찰에서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겪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향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