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성공사례: 남편에게 재산분할비율 60% 인정 

본 사건은 혼인 기간이 15년에 달하고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남편)에게 부부 공동 재산의 60%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된 이혼 소송 재산분할 승소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혼인 기간에서 이혼 시에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5:5로 나누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 사안이나,

진혜원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혼인 전 형성 재산이 현재 부부 공동 재산 형성의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혼인 전 재산의 기여도 입증

1.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원칙과 예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그 기여도를 평가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혼인 기간이 길수록 주부의 가사 노동 등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어 쌍방에게 동일한 기여도(5:5)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주 아파트 마련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 혼인 전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 관련 상세한 입증

의뢰인은 결혼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결혼 후 처분하여 그 매도자금을 현재 가족 거주 아파트를 취득하는 주요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진혜원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결혼 당시 소유 아파트가 없었다면 현재의 주거 형태 및 재산 규모 자체가 불가능했음을 자금의 흐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했고,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증식과 형성의 기초가 된 것이 결혼 전 보유했던 의뢰인의 아파트였으므로 의뢰인의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높은 기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혼인 기간이 15년으로 길고, 심지어 아내도 혼인기간 중 계속 직장생활을 해서 상당한 급여를 수령해왔던 사안이지만,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혼인 전 재산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고 그 기여의 정도가 배우자의 기여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남편)에게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60%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장기간의 혼인이고, 맞벌이 부부인 경우라도 재산 형성의 시발점과 핵심 자본 투입에 기여한 당사자 일방의 재산 기여 비중이 높은 경우, 단순한 5:5 분할을 넘어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의 토대가 되었다면, 단순한 공동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와 대등하게 평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혜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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