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성공사례: 무허가건물 손괴죄 인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종로에서 수십년간 자영업을 해오신 분으로,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으로 가게가 있던 건물이 철거되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건물을 재건축하여 생업을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인접 토지 소유주인 피고소인이 자신의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의뢰인이 관리하던 건물(무허가 건물)의 골조만 남긴 채 내부를 완전히 철거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 법률적 쟁점과 어려움

진혜원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법률적 쟁점은 손괴된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상 위법한 건축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소인 측은 "무허가 건물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의 또다른 어려움은 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는 법률적 증빙이 없었던 점이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었기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적 장부에 명확한 소유권의 기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 수사과정에서의 법률적 조치와 노력

진혜원 변호사는 고소인이 수십년간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해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오랫동안 영업해온 점포 운영자들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치하여 고소인이 수십년간 이 사건 건물에서 자영업을 운영해왔고 도시계획으로 인해 건물이 철거될 때마다 다시 건물을 재건축했던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납부했던 변상금 관련 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법률적 쟁점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재물손괴죄로 기소

이러한 노력 끝에 피고소인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에서 인정된 피해액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피고소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사건의 취지

이 사건에서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비록 공적 장부에 소유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실질적 관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진술, 관련 기관의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 의견 개진도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물손괴죄 등 재산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억울함이 커지기 전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여 법적으로 정확한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