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성매매 업소 방문, 성매매 기소유예
단 한 번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형사전문 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매매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지인의 소개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방문하였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행위는 ‘한 번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 형사처벌과 신원조회 기록을 특히 걱정하고 있었고, “술 김에 한 실수”가 평생 이력으로 남을까 두려워 리버티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성매매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 성매매변호사인 저는 먼저 성매매특별법 위반 시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수사·재판 절차를 설명하여 의뢰인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통해 불리한 자백이 확대되지 않도록 질문·답변의 범위를 정리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 계획서, 재범 방지 서약서, 향후 상담 참여 계획 등을 정리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성매매 전문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성매매 기소유예 판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유죄판결로 인한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는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형사처벌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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