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연행 

🏅성매매전문🏅성매매로 경찰단속, 성매매알선등행위- 무혐의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연행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 혐의를 받고 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리적으로 대응하고, 전문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신속하게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퇴근 후 동료들과 방문한 유흥주점 인근에서 단속에 휘말려 경찰서로 동행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소 인근에서 성매매 정황이 포착되었고, 현장 인근에 있던 남성들을 일괄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근 마사지 숍에서 다리를 주무르고 나왔을 뿐, 성매매 목적의 만남이나 대가 지급은 전혀 없었다고 반복하여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휴대전화에 업소 홍보 문자와 위치 정보가 남아 있어, 수사기관이 성매매 목적 방문으로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금전 등 대가를 지급·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성매매 목적의 장소에 출입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할 의사로 업소를 찾았다고 평가되면 유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우선 의뢰인의 사건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여 성매매 목적 방문이 아니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과 검찰에 차례로 제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여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한 조사나 진술로 곤란해지지 않도록 옆에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성매매 목적 출입 및 성매매 혐의 모두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관련 수사는 단속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지만, 사실과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면 충분히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