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_1, 2,4호 처분]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사례 

※ 장진우 변호사, 정은경 변호사 협업 사례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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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위 '섹트' 계정이나 성적인 암시가 있는 계정, 혹은 무작위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자인 척을 하거나 나이를 속여 가슴이나 성기 사진, 인적사항 등을 전송받았고, 전송받은 사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유포하겠다는 방식으로 추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 사건도 다른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자 부모님의 신고로 진행되었습니다. 라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X(구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로부터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 받는 경우, 부모님의 핸드폰 검사로 사건이 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 가온길 의뢰 단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아버님께서 직접 여러 법률사무소를 수소문하였고, 저희 가온길에도 방문해주셨습니다. 디질털 성범죄 사건 특성상, 소환 통보가 아니라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역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검토 결과 이미 경찰에 혐의 입증에 관한 모든 증거가 압수된 상태였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과 관련하여,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 내용 정리

2.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4. 경찰 조사 준비

5. 조사 동행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인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이 다발적으로 청구되었고, 대부분 인용되기도 하였지만 이조차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만큼 사건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 듯 합니다.

저희는 혹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이에 구속 요건을 방어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구속영장이 인용되어 수감되었다면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았을 것이고,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4. 결과

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경험상, 성인이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초범이더라도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나왔을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걱정되긴 하였으나,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1호, 2호, 4호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