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불송치] 네이버에 정치적 댓글로 고소당한 사례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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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은 2025. 6. 10. 대통령 기념 시계와 관련된 네이버 뉴스에 '이재명 굿즈 갖고 싶습니다. 판매해주시면 안될까요?"라는 댓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니 요도에 꽂아줄게 찢가락 어때 ㅋㅋ"라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나. 예전 같았으면 단순히 명예훼손 혹은 모욕으로 고소했을 것도 최근에는 조금이라도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특별법에 규정된 성범죄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불이익이 매우 큰 반면, 성립요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보다 간단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에 기댄 성적인 댓글들에 대해 통매음 고소가 꽤 많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2. 가온길 의뢰 단계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반부터 저를 찾아주셨고, 상담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수사 마지막까지 어떤 주장을 펼칠지 미리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혐의' 주장을 할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불송치를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해당 이슈를 잘 알고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기에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기 매우 수월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목적'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간혹, 성적인 발언만 하면 무조건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목적을 가지고 성적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 차이를 몰라 제대로 주장을 하지 못해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발언을 하더라도 누구는 처벌 받고, 누구는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 내용 정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경찰 조사 준비

4. 조사 동행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가온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고, 양형자료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있는 사건이었고, 조사 과정도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4. 결과

처음 목표 했던 '불송치 결정'으로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