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기소유예] 인스타 DM 성적 메시지 전송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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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피해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고 사진, 스토리 등을 본 후에 피해자가 예쁘게 생겨서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보다 커져서 못참고 흔들다 한발 빼요", "오늘도 한발", "흔드는중" 등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했습니다.

나.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성적인 DM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분은 공무원이셨는데, 공무원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게 되면 당연퇴직되게 되므로 반드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하만 합니다.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일단 성범죄로 입건되면 다른 분들보다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입건되면 관련 기관으로 수사개시통보가 이루어지게 되고, 처분이 완료되면 수사종료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나름의 공통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정신의학과 의사선생님이 고민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SNS나 플랫폼의 경우,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서는 협조가 되지 않았었지만,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X, 인스타그램 전부 매우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2. 가온길 의뢰 단계

의뢰인은 수사 단계 초반부터 저를 찾아주셨고, 상담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수사 마지막까지 어떤 주장을 펼칠지 미리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혐의' 주장을 할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퀄리티 높은 양형자료 준비와 합의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1. 의뢰인 상담 및 사건 내용 정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경찰 조사 준비

4. 조사 동행

5. 합의 진행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3. 가온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가 목표였기 때문에 합의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퀄리티 높은 양형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간혹, 성적 발언의 의미에 대해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변명이 통할 만한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을 너무 얕잡아 보시면 안됩니다.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 최대한 피해자분을 안심시키고, 합의서에도 의뢰인이 2차 가해가 불가능하도록 안전장치 조항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고, 그 동안 양형자료도 최대한 잘 준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결과적으로 처음 목표 했던 바대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