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불법촬영 적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1.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처럼 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맞은편 테이블에 한 여성이 앉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자리 구조상 의뢰인의 시야에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그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고, 나아가 치마 속이 보이도록 확대 촬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카페 직원이 이를 제지하며 휴대폰 확인을 요구하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촬영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몰카범으로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또 다른 문제가 머릿속을 스쳤다고 합니다. 바로 평소 내려받아 보관해 두었던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상태에서 포렌식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추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과, 해당 영상물들까지 자신의 불법촬영 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해결책을 찾던 의뢰인은 불법촬영 사건을 다수 성공적으로 변호한 실제 사례를 확인한 후,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몰카 촬영 현장에서 바로 발각된 점,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혐의를 반박할 여지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실제로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던 불법촬영물까지 더해지면서 처벌의 무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확인되었으나, 이를 미리 예상하고 대응책을 준비해두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흔들림 없이 방어 전략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들이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본건 사건에서 제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분명한 성범죄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곧바로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 역시 신중하고 성실하게 진행하며 오랜 조율 끝에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준비된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선처를 요청한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