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불리한 증거 속에서도 기소유예 받은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출근을 위해 버스에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승객들로 붐빈 버스 안에서 의뢰인은 한 젊은 여성의 뒤쪽에 서 있었고, 버스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정당화하기 어려운 고의적 추행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목적지에서 하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화한 수사관은 의뢰인이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의 피의자로 조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며,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갔다고 생각했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 있었고,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지, 혹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많다고 느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함을 깨닫고,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에서 무혐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경찰조사 전 확보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즉시 신고를 했고 필요한 검사와 조사가 곧바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과의 논의를 통해 성실한 조사 참여와 기소유예 전략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했던 하의(레깅스)에서 의뢰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초기에 불완전한 대응을 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여겼다면, 사안은 훨씬 더 복잡하고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조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임한 의뢰인과, 이를 토대로 전략을 세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재범 위험이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와 성실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죄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결국 원만한 합의까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나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될 수 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붐비는 버스 안에서 (중략),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