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시청, 기소유예로 종결된 이유는?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지인합성·지인능욕 등 딥페이크 범죄가 전국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던 시기, 의뢰인 역시 관련 뉴스를 접하며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好奇심이 생긴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았고, 사이버상에는 여전히 성적인 딥페이크물이 적지 않게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치 순간적으로 이끌리듯 관련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게 되었고, 평소 관심이 있던 연예인의 이름이 언급된 자극적인 제목의 허위영상물을 발견한 의뢰인은 결국 몇 개의 영상을 시청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행동이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즉시 해당 방을 나왔고,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채 당시의 일이 일탈로 묻히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람이 체포되었고, 정밀한 수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자들이 다수 검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허위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최근 대대적인 단속과 조사로 인해 딥페이크 및 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이러한 기술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는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은 단순 시청만으로도엄연히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령 중 가장 큰 폭의 변화와 처벌 강화가 이루어진 영역이 바로 허위영상물 범죄입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은 이 혐의에 각별히 집중하고 있으며, 재판부 역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가벼운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생각하며 느슨하게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딥페이크 영상 시청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영상을 본 것이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공식 언론을 통해 다수의 피해 연예인들이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였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바탕으로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분명했지만, 시청 직후 영상을 삭제하고 반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는 불가능했으나,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최대한의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최근 무관용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며 중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한 딥페이크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한 허위영상물 00개를 시청한 것으로 개수, 시청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