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찰 조사전 사건 종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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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취하

1. 사건 개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 피의자조사 전 합의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정보를 나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전 직장에 대한 경험담을 공유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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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알게 된 전 직장 원장이 의뢰인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졸지에 범죄 피의자가 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억울함을 안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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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해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 피의자조사 전 합의로 방어 성공

의뢰인의 경우 전 직장 유치원에 관한 정보를 유치원 교사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린 것이 아닌 유치원 교사들이 정보 공유 목적으로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린 점, 의뢰인이 해당 유치원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한 정보를 올렸고 설사 입장 차이로 인하여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의뢰인의 주관적인 의견 또는 평가이거나 다소 과장에 불과한 내용으로 보여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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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준비한 경찰조사 예상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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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위와 같은 방향으로 경찰조사 예상질문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답변, 피드백 과정을 거치며 의뢰인과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전 직장 유치원에서 성실히 교사로서 일을 했었고 퇴사 당시에도 특별한 문제없이 원만히 퇴사를 하는 등 고소인과 원만한 관계였고 고소인의 성향도 잘 알고 있어 피의자조사 전 고소인과 합의 등 소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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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저희는 담당수사관에게 의뢰인의 입장과 합의 의사를 고소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고소인도 소통 의사가 있어 의뢰인 대신 저희가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의 입장(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이고, 가장 원하는 해결 방향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한 후 의뢰인과 협의하고 다시 고소인과 소통, 의뢰인과의 협의를 몇 차례 더 진행하였습니다.

3. 최종결과 : 오픈채팅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 피의자조사 전 합의로 방어 성공

결과: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로 인한 '불송치(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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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선제적인 중재 노력은 적중했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고소인과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인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즉시 고소를 취하함과 동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었습니다.이에 경찰은 별도의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사건을 '불송치(공소권 없음)'로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보는 두려움 없이, 곧바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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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빠르고 정확한 '전략적 합의'가 의뢰인의 시간을 아끼고 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최고의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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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는 사건의 이면까지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억울한 고소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당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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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