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자 소송, 합의로 실익 확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며 소송을 다투었으나, 의뢰인은 장기 소송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가족 모임 사진,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등)를 적극 제출.

• 피고 측의 전면 부인으로 인해 증거조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었음.

• 의뢰인은 신속한 사건 종결과 최소한의 위자료 확보를 우선시함.

3. 결과

소송 중 법원의 권유로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기간 소송 부담을 피하면서도 위자료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