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 보였지만 설마…”, '미성년자의제강간’ 실형 위기 극복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SNS의 발달로 인해,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비록 모르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중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며 대응에 나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던 의뢰인은 SNS를 사용하던 도중, 우연한 기회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한 대화만으로 만남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비용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유독 어려 보이는 외모를 보였지만, 의뢰인은 크게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진행하며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대화 내역과 송금 내역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수사 개시를 통보하게 됩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의 실제 나이는 너무 어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 성매매의 혐의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호기심으로 시작된 행동이 실형을 대비해야만 하는 큰 범죄가 되어버린 상황에 의뢰인은 깊이 좌절하였습니다. 많은 고민으로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시간이 지나가며 두려움에 빠져있을 당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현 상황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보고자 요청한 상담 한 번에 의뢰인은 작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적극적인 대처를 모색할 용기를 얻었고, 늦지 않게 성범죄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실형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동반하는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어서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포기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넘쳐나는 정보들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이용해 혼자 진행하려 하기도 하고, 사안을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처하려는 경우도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나 기타 개인적인 이유 등 가지각색의 원인과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건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대응하다가 결과를 받고, 뒤늦게 후회하며 사건과 시간을 되돌릴 방법을 문의하는 상담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은 다시는 복구가 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범죄보다 유독 무거운 형량과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성범죄는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으로 일상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얕은 지식과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대응해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형이 유력한 상황과 같이 위중한 사안에 계신 분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든든한 동반자를 찾아 최선의 해결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자부심입니다.’

SNS나 각종 온라인 채팅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진행하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이 성인으로 나이를 속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관련한 혐의를 쉽게 벗을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너무도 큰 착각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일반적 시선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면 아청법 혐의는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 사건도 상대방의 나이가 무척 어렸고, 의제강간에 해당되는 미성년자였기에 청소년성매수와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정황상 최선의 결과는 집행유예라고 판단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실형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철저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죄와 뉘우침의 진심이 전달되는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보호자 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참작 사유를 충분히 준비하며 정성을 다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정성 있는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예상한 대로 사건은 구공판되어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끝까지 목표한 방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경 피해자가 SNS에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매매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중략).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략),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할 위험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나 협박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중략),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감안하기로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