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스트리머의 사진도용과 방송

Question

트위치 스트리머가 4년간 제 인스타 사진을 도용해서 인터넷 방송을 해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스트리머가 도용한 사진은 얼굴이 나오지 않은 데일리룩과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신 사진이나 해당 사진들이 제 사진이라는걸 인증할 수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 지인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왔었으니 제 주변인들은 그사진이 제사진이라는걸 알아볼수 있습니다

해당 스트리머는 사진을 게시할수 있는 모든 곳(트위치,유튜브,유튜브 다시보기,트게더,인스타,디코,선물하기)에 제 사진 3장을 도용해 게시해 두었고 노캠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제 사진만을 걸고 4년간 방송해왔습니다
스트리머의 평균 시청자는 400-500명은 된다고 합니다

해당 스트리머의 인성은 별로 좋지 않은것으로 유명했고 타 유튜브 컨텐츠 댓글엔 스트리머의 언행이 얼굴 팔릴 정도의 수준이 안되니 얼굴 없는 몸사진이나 올려놓고 방송한다는 댓글이 달렸고 구글에 스트리머의 이름을 검색하면 제 사진들이 떠돌아 다닙니다

스트리머에게 사진 도용과 관련해 연락을 하니 저를 되려 도용범으로 몰고 인정하지 않다가 본인 사진이라고 믿었다며 끝까지 변명하며 나도 모르게 도용한것 같다며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사진 도용에 대해 방송을 킨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인 저는 채팅을 치지 못하게 막고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여 저는 방송하는동안 시청자들에게 병신,사기꾼,정신병,리플리 증후군 환자, 편집증,가스라이팅 등의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스트리머를 고소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 저작권/초상권 침해 여부

(1) 도용당하신 사진의 경우 셀카이지만 여러 배경들과 구도가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으로서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2) 초상권의 경우, 판례는 다음과 판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노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명은 목 아래 전신이, 다른 1명은 허리 아래 하반신이 촬영된 사안(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나2050805 판결), 원고가 걸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처리되거나 가슴 아래쪽만 나온 사안(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가소287236 판결)에서 초상권 침해가 부정된 바 있으나,

최근 인터넷이 발전하여 식별이 쉽게 가능하고, 의뢰인 님이 인스타그램에 이미 게시한 사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 지인들이 다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잘 어필하여 초상권 침해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사진을 도용하여 의뢰인 님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2항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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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변호사 · Answer

1. 트위치 스트리머로부터 장기간 사진을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으셨는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우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즉, 반드시 얼굴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임을 특정해낼만한 신체적 특징이나 표지가 있다면 초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트위치 스트리머로부터 사진을 도용당하셨는데, 그 사진들이 얼굴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 이외의 신체만으로 주변인이 의뢰인님을 특정해낼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보입니다(물론 실제 도용 사진을 통해 구별할만한 신체적 특징이나 주변인들의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로서, 이 사건의 큰 쟁점 중 하나 입니다). 우선 민사적으로 살피건대, 초상권 침해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봄직 하오나 위와 같이 식별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적으로는 트위치 스트리머가 사진을 도용하며 활동하며 갖은 비난과 모욕적 발언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초상권자에 대한 어떠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워보이고, 이외에 다른 사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3.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최근 논란이 된 이x예 도용 사건의 피해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반성도 하지 않고 조리돌림까지 했으니,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배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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