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유명 인터넷 방송 BJ 댓글 고소 사건 무혐의 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다음 카페) 게시판에서 유명 인터넷 방송 BJ와 관련하여 성적 뉘앙스가 포함된 내용의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부 게시글과 댓글이 익명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고소 당시에 이미 삭제된 글도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문제 된 게시물·댓글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② 작성된 표현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우선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로 특정한 게시글 중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고객센터의 기록 확인, 로그인·접속 이력, 작성 패턴 비교 등 다양한 간접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게시물들이 의뢰인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실제로 작성한 댓글 부분에 대해서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시적·경멸적 표현이 요구되는데, 문제 된 댓글은 다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명예를 저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 표현의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 분석: 인터넷 방송인의 활동 특성과 공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해당 표현이 형사처벌 대상인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정리.

• 진술 설계 및 경찰조사 대비: 예상 질문을 세분화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사실관계 부분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

• 증거 구조화: 삭제된 게시물·익명 게시물의 특성, 접속기록과의 불일치 등 객관적 자료를 배열하여 ‘비작성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

이러한 준비 과정은 수사기관이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조사 당일 의뢰인은 사전에 준비한 진술 전략에 따라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제시하였고, 저희는 모욕죄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적 의견서와 근거자료 일체를 보충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 일부 게시글 및 댓글은 의뢰인이 작성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 의뢰인이 실제로 작성한 댓글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졌던 형사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원만히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