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중 동료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법률 규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98조).

3. 대응 및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회의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극 변호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으로부터 진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섬 및 남기용 변호사는 수많은 고소대리 및 수사대응 등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