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등] 마그넷 링크로 다운받았는데 'N号房' 시드파일 

1. 사건의 개요

장교 A씨는 2025. 7. 12. 08:00경 구글로 영화, 에니메이션 등을 다운받다가 마그넷 링크로 무엇인가 다운받았는데 'N号房' 시드파일이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화들짝 놀라 'N号房' 시드파일을 곧바로 삭제하였지만, 자신도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토렌트로 'N번방' 성착취물을 다운받으면 경찰청 추적시스템에 의해 적발될 수 있다. 비록 'N번방'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해명해야 할 문제이지 사건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군인이라 혐의가 인정되기만 하면 아주 예외적으로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진급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원칙대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군인사법에 따른 제적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군생활 자체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토렌트 음란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가 토렌트로 'N号房' 시드파일을 다운받은 사실은 있지만 'N번방' 성착취물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A씨에게는 'N번방' 성착취물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에게는 'N번방' 성착취물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진급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계속하여 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받았는데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경찰은 추적시스템을 통해 토렌트를 추적하고 있으므로 토렌트로 특정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으면 언제든지 적발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시드파일 제목을 보면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임이 명백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마그넷 링크 등 토렌트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해명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아무런 손도 써보지 못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만약 토렌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토렌트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