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촌들끼리 여행에서 사촌으로부터 추행 

1. 사건의 개요

여성 A씨는 사촌들끼리 놀러간 자리에서 사촌 B씨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가족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다 보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눈앞에 깜깜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의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와 상담하면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② 고소사실을 명확히 적시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증거 및 첨부자료를 적재적소에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A씨의 일정에 맞추어 조사일정을 조율하였고,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고소장의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A씨가 마음 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A씨의 피해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B씨는 당시 술에 만취하였는데 A씨를 만진 기억이 없고 만약 A씨를 만졌다면 잠결에 손이 닿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여 A씨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⑥ 증인신문을 받기 전 고소장, 진술조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⑦ 증인신문을 받을 때 동행하여 A씨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⑧ A씨의 피해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다른 유사사건에 비추어 보면 B씨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A씨가 금전적으로나마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합의전략을 구사하였고,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8,000만 원이라는 상담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고소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소를 하였다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심지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소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무고의 위험에 직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안전하게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금전적으로나마 최대한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