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사기 피해자였던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변호를 맡았던 사건 중,
'방송 플랫폼 환전 대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계좌 정보를 넘긴 대학생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1. DM으로 시작된 신종 사기 수법 – “도와주세요”
피의자인 대학생은 어느 날, SNS를 통해 '김한나'라는 여성으로부터
“유학 후 귀국했는데 자가격리 중이라 계좌가 없다”며
본인 대신 환전 사이트에 가입하고, 포인트를 환전해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틀간 집요한 설득과 감성적인 메시지, 여행 제안까지 받으며
결국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돕겠다”며 환전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계좌 대여를 유도하는 사기의 시작이었습니다.
2. 환전 대행에서 범죄 가담자로… 피해자도 모르게 ‘이용’
환전 사이트에서 2,7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은 뒤,
피의자는 수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사기적 요구에 속아 본인 자금을 계속 송금했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 80만 원 충전"
"모니터링 해지 비용 140만 원 추가"
"계좌 오류로 새 아이디 생성 → 또 80만 원 충전"
"2차 인증 비용 300만 원 송금"
"직원 횡령 의심 → 계좌 및 개인정보 제출"
"지급 정지 해제 후 487만 원 송금"
"부가세 납부 명목 451만 원 송금"
협박에 의해 최종 300만 원 송금
심지어 사기범은 피의자와 그 모친에게 협박까지 가했고,
결국 피의자 가족이 나서서 광주 경찰에 피해자로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3. 수사기관은 오히려 피의자로 지목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
광주 경찰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주장을 통해
피의자의 무혐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4.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법리적 주장 –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양도’가 아님: 피의자는 계좌를 통째로 넘긴 것이 아니라 단지 환전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일부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대가’가 없음: 계좌 제공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본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접근매체’ 해당 안 됨: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 사기 방조 혐의
‘고의’ 부재: 피의자는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막연한 인식’도 없음: 단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돕는다는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 수사기관의 시선을 바꾸면, 피의자의 모든 진술은 ‘가해자 변명’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이 됩니다.
5. 결론 –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 치밀하게 구성된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자신의 계좌, 개인정보, 금전까지 모두 편취당한 뒤
결국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기계적으로 ‘계좌가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의심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수사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점,
억울한 피해자가 피의자로 몰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으로 수사받고 계신가요?
계좌를 빌려줬을 뿐인데 피의자가 되셨나요?
이럴 때는 결코 혼자 대응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안준표가
끝까지 억울함을 소명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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