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성착취물 소지 혐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의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자극적인 성적 대화가 오가는 방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른바 아이돌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게시·공유되는 공간이었으며, 의뢰인은 여러 영상물을 다운로드해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국내외적으로 딥페이크 및 허위영상물 문제가 크게 대두되던 시점이었고, 우리나라 역시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국가 차원의 집중수사가 본격화되던 때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활동했던 대화방도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참여자 전원이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의뢰인에게도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이 심각한 성범죄 혐의로 번질 수 있는 현실을 마주한 의뢰인과 가족들은 큰 충격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어린 청소년의 실수라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법적 문제였기에, 이들은 성급한 판단 대신 철저한 방어 전략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신중한 상담 끝에 실제 사례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도 높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선택한 의뢰인과 가족들은 조속히 사건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 소지ㆍ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4.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신속하게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수급하여 사건의 구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참여했던 대화방의 특성, 그리고 다운로드하여 시청했던 영상물들이 미성년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임을 확인한 전담팀은, 단순한 딥페이크 시청을 넘어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의뢰인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끝날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전담팀은 최대한의 참작 사유를 확보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집중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청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직접 동행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철저히 경계하며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전담팀은 이러한 반성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참작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논리적인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청법 관련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으며, 초기 대응이 미숙할 경우 장기적으로 인생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00세의 소년이다.


- 이 사건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는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범행 전후 사정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