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억원 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액 반환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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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특히 임대인이 바뀌거나 건물이 매매된 경우, 전세보증금을 누가 반환해야 하는지조차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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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도진 배한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낸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2018년 5월, 이 사건 건물 임대인과

보증금 2억 8천만 원, 임대차 기간 2018.6.8. ~ 2020.6.8.로 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도 즉시 지급하였고, 2018년 6월 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완료하며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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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해당 주택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하였으나, 계약 기간 중인 2018년 12월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임대인이 건물을 제3자인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소유권을 이전받고 임대인의 지위까지 승계하게 되었죠.

💡임대인의 변경과 보증금 반환

문제는 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했습니다. 2020년 6월 8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의뢰인은 퇴거와 함께 전세보증금 2억 8천만 원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는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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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신은 이전 임대인과의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및 법원의 판단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도진을 찾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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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는가

• 보증금 반환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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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피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피고는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이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최종 승소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연 12%)까지 인정된 전액 승소 판결로서,

임대차 종료 이후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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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문제를 넘어, 임대인 변경·계약기간 종료·전입신고 여부 등 여러 법적 요건이 얽혀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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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보증금 반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하고, 소송 시 입증자료(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통장 거래내역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계약 만료 이후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가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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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임대인이 버티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는 커지고 대응은 더 어려워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진은 다수의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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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도진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신속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