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파산, 나에게 더 맞는 방법은? 

생활비, 대출, 카드값, 보증 문제 등으로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면 가장 많이 고려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 하면
“둘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파산인가요?”
“회생하면 다 갚아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구제 절차이지만 조건과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제도”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

개인회생은 월급·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특수 사유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한 뒤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월 평균 소득이 있음
총 부채가 25억 원 이하(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변제할 최소 금액이 존재(최저 생계비 제외한 금액)

즉, 소득이 끊기지 않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파산·면책)이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남은 빚을 전부 탕감해주는 제도

개인파산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빚 탕감)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가능 조건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
재산보다 빚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
장기 실직·질병·폐업 등 경제적 능력이 상실된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 또는 빚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최적의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서류 준비 → 회생계획안 제출 → 변제 개시 →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서·재산·소득 자료 제출

▷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재산조회 등

② 금지명령

▷ 채권추심 중단

③ 개시결정

▷ 법원이 회생 조건 충족 여부 판단

④ 변제계획 수행(3~5년)

▷ 정해진 변제금을 매달 납부

⑤ 면책결정

▷ 남은 채무 탕감

변제기간 동안 연체 없이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파산·면책 절차

상환 불능 → 파산선고 → 면책 결정으로 빚을 없애는 절차

① 파산신청

▷ 소득·재산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함을 입증

② 파산선고

▷ 재산 정리 절차 시작

③ 면책 신청

▷ 파산 이유가 채무자의 ‘부정한 목적’이 아님을 증명

④ 면책 결정

▷ 빚 전액 소멸

단순 도박·투기·사치 소비는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유 정리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소득·재산·지출 3가지가 사건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 소득증빙(급여, 사업소득, 일용직 현금영수증)

• 재산조회(차량·부동산·금융자산)

• 통장거래내역

• 의료비·생계비 지출 자료

• 부채 발생 경위

• 채무 상환 내역

• 폐업 사실 증명(자영업자)

이 자료가 정확할수록 변제금이 줄어들고,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개인회생·파산은 ‘자료 정리’와 ‘법률 설계’가 전부입니다.”

두 제도 모두

• 소득 구조

• 부채 발생 사유

• 재산 현황

• 생계비 산정

• 서류 완성도

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정확히 판단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부채 구조를 분석해 가장 유리한 길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