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만남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 중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금전을 지급한 사건의 피해자 측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방지 교육 4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부모님이 민사소송을 추가로 의뢰해 오셨습니다.

1.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 대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인은 성매매 미수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시도는 ‘미수’라도 처벌됩니다.

법률은 명확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아청법 제13조)

•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미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청법 제13조)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보다 훨씬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사건 진행 –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민사 단계에서 저희는 피해자뿐 아니라 부모님까지 청구인에 포함하여 정신적 손해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유인한 점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중대하고, 피해자·가족 모두에게 장기적 정신적 손해가 예상되는 점

• 가해자의 반성 부재 및 사건 이후 태도

를 강조하며 법리에 맞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으나,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성범죄는 ‘피해자 과실’을 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3. 판결 결과

•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 성매매방지 교육 40시간

• 민사 손해배상 1,200만 원 인용(피해자 1,000만 원 + 부모 각 100만 원)

피해자 측에서 기대했던 ‘강한 경고’ 효과뿐 아니라
실제 금전 배상까지 이뤄져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왜 전문 변호사의 개입이 중요한가

이 유형은
형사 + 민사 + 피해자 보호조치가 동시에 필요한 복합 구조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대응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1. 피해자 과실 논의가 불가능한 법 영역

2. 가해자의 진술 태도, 이후 행동이 양형에 큰 영향

3. 부모 등 직계 가족의 정신적 손해도 배상 대상

4. 형사 판결이 민사 배상액에 직접 연결됨

5. 피해자 회복·2차 피해 방지가 매우 중요

민·형사 전략이 분리된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건의 구조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안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족 전체에 지속적인 충격을 남기며,
가해자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 회복까지 고려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형사·성범죄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회복에 초점을 둔 전략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사건 의논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