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성공사례]'합사방’ 기소유예-사건화 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10월경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로부터 허위영상물 소지·유포 혐의 관련 조사를 통보받았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여성 연예인·인플루언서 관련 합성물이 공유되는 이른바 ‘합사방’ 링크를 전달받아 입장한 뒤, 방장이 대화 참여 조건으로 영상을 올리라고 요구하자 방에 게시되어 있던 파일 6개를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한 정도였습니다.

최근 지인능욕·허위영상물 사건에서는 동일 유형 사건이 이미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정리된 선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 범주에 속하는 전형적 유형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장되거나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최종 결과 역시 같은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사하게, 수도방위사령부 그룹-하위 채널인 '작가방'(연예인 딥페이크방)에서 활동하며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을 게시한 또 다른 의뢰인의 사건도 기소유예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과거 동일 유형의 송치 자료와 검사 단계 결정문을 비교해 보면 구성요건 자체가 중대 범죄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고, 수사기관 또한 기존 선례에 맞춰 처리 방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램 기반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은 능동적 행위(제작·유포·결제·소지) 여부이며, 단순 접속이나 일시적 채팅만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실제 사건화 가능성이 낮음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을 경우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시면 사건 구조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로톡 박성현 변호사 프로필을 통해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