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는 아청법에서 가장 강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로,
성인 대상 성매수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아청법 위반 시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여기에 수강명령·사회봉사·고지명령·취업제한까지 따라오므로
단순 실수나 오해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금전만 오고 갔거나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 역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아니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근거를
초기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형량 감경이나 선처 여지가 생깁니다.

미성년자성매수는 구속 가능성도 높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현재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