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 드라퍼 집행유예 열쇠는 '이것' 입니다. 



마약 운반책, 소위 '드라퍼' 사건에 있어서는,

저는 수사도, 방어도 모두 해본 사람입니다.

경찰 간부 시절,

직접 마약 운반책을 수사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로서

수많은 피의자들을 법정에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두 입장을 모두 겪어봤기에,

수사기관이 어디를 주목하는지,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전엔 '단순 드라퍼는 초범이면 집유'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운반책도 공범입니다.

예외 없이, 실형 나옵니다.

수사기관은 조직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움직이고,

법원은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 수위를 적용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마약과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제게 의뢰하는 분들,

입을 모아 이 질문부터 합니다.

'이젠 마약 운반책은 집행유예 불가능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제대로만 방어하면

집행유예, 아직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포인트를 증명하느냐' 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 드라퍼 사건에서

활용하는 전략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집행유예로 이어지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드라퍼 집행유예,

이런 점들이 핵심 열쇠입니다.

1. 역할의 무게가

집행유예 여부를 가릅니다.

드라퍼라고 다 같은 드라퍼가 아닙니다.

조직의 핵심 멤버처럼 움직인 드라퍼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지시받은 심부름꾼 같은 드라퍼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 차이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당신이 단순 말단이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받은 정보가 제한적이었다는 것,

수수료가 적었다는 것

이런 점들을 강조하세요.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다'는 걸

최대한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2. 수사 협조,

생각보다 강력한 양형 요소입니다.

마약 사건은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다른 범죄자 검거에

도움이 된 피의자를 높게 평가합니다.

잡히고 나서 바로 진술했다면,

반드시 어필하세요.

검찰이 '수사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

그만큼 집행유예 가능성도 커집니다.





"3. '남들과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다.

'초범입니다, 반성합니다'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웬만한 피의자들은 다 반성하니까요.

마약 운반책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이 사람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 강압적으로 시켰다 (협박, 위협이 있었다)

2)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예: 가족 병원비 등)

3) 상하 관계, 군대식 위계가 작용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일까지 하게 됐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집행유예의 열쇠입니다.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판도를 바꿉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경찰에 처음 불려갔을 때'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해

수사관이 첫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방향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가볍게 봅니다.

그냥 툭 던진 말 한두 마디가

수사의 기둥이 되고,

판결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실제로 수사 막바지에 연락 주셔서

'변호사님, 이제라도 수습할 수 있을까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때부터라도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다 끝난 뒤엔,

돌릴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집행유예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입니다.

아직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안에 계신 겁니다.



마약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찰 간부

+

형사 전문 변호사,

마약 전담 변호사로서 10년

마약 사건 수사 현장에 직접 있었던 변호사보다

마약 사건의 수사 흐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사실 안에서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어디를 파고들고,

어떤 진술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저는 그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단언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제가 개입하면,

집행유예는 당신 이야기가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술이 시작되기 전에,

수사 방향이 굳기 전에,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