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합의금.
부르는 대로 무조건 줘야만 하는 건가요?
합의금 책정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억울하신가요?
억울하신데.. 그저 경찰도 당신을 압박하고,
무언가 합의금을 줘버려야만 빨리 끝나겠다는 마음으로
무작정 합의금을 주려고 하고 계신다면
멈춰주십시오.
억울하면 끝까지 무죄 주장하셔야지
왜 합의하려 하십니까.
합의금 주는 순간, 내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성범죄 전과 1범이 되는 겁니다.
당장 문의주십시오. 그런 꼴 못 봅니다.
당신 억울한 것 0.1% 여지도 남기지 않으려고,
경찰대 졸업, 경찰 간부 시절,
삼성 고문 변호사까지 거쳐서
현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경찰대 졸업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합의금은 정말 천차만별이기에
똑같은 사건도 합의금은 100만 원 ~ 1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글만 끝까지 읽으셔도 합의금 최소 500만 원
반드시 아껴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신가요?
가장 먼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래 4가지 중 현재 어떤 상황이십니까.
경찰 조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재판 단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
당신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준강간 합의금 액수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당신이 4번. 구속된 상황이라면,
합의금 금액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야만 2심에서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번이나 2번 단계라면,
서둘러 합의를 하셔야만 그나마 합의금 금액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서둘러 합의를 준비하세요.
"당신의 직업은? 나이는?
합의금은 현재 당신의 직업이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가정은 있는지.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정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직업이 변호사, 의사, 판사, 같은
다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이라면,
군인처럼, 연금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라면,
당연히 피해자도 합의금을 높게 부르려고 할 겁니다.
반면, 당신이 현재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다소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역시 과도한 합의금을 부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걸 피해자 역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특히나 준강간같이 피해자가 명확한 범죄에서
합의금 협상에 변호사가 없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
피해자는 당신의 연락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을 받고 싶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 당신이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간다면
이는 2차가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서둘러 합의를 강제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더 괴롭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합의할 확률은 더 멀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
요즘은 피해자들도 변호인을 많이 선임합니다.
그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받아야 할 합의금 금액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이런 경우는 합의금 100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신 옆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없다면?
도무지 원활히 합의 협상을 할 수가 업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문제,
변호인이 성의 없이 대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 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가장 빨리.
당신 사건을 재판 전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판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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